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숙박신고”는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숙박신고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단기체류외국인”은 외국인등록(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없이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 4.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5. “인증”은 이용자 본인 여부 또는 제출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공지하거나 신청 시 등록된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합니다.
• 3.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4.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1.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 약관 또는 이용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이용 규정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이용 규정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당 사이트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를 통해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당 사이트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제반 전산기기의 저장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지 이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및 보호)

•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2.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하거나 발생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사용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되지 아니합니다. 단,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와 이용자 본인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의 사이트 간의 이용자 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위 2항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 사이트가 이용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단기체류외국인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숙박신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단기체류외국인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단기체류외국인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알려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때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당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불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통지내용을 1주일 이상 당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 계정 관리)

•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계정을 삭제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 운영 목적에 따라 이용자가 과거 숙박신고한 기록은 유지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 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을 예외로 합니다.
• 3.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 1.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공서비스 변경 작업, 서비스 이용 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위 1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 사유 및 일시를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전 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공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당 사이트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훼손된 경우에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4.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의 각 항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게시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삭제)

• 1. 당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광고,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우려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 당 사이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이 우려되는 경우
  •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2. 이용자의 숙박신고 및 이용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이용자 정보 통합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숙박신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재신고하여 정확한 정보가 신고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입국관리법상 허용된 것 외의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다른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욕설, 비방, 음란, 모욕, 위협, 허위사실 유포, 제3자의 개인정보 적시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 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스팸메일 등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
  •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행위
  • 당 사이트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본 약관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제18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이용자의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 6.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7.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 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행일자 : 2021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