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당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2. "이용계약"이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란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위해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4. “가입”이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5. “이메일 인증”이란 이용자가 신청자와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 행위를 말합니다.

• 6.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입력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한 이메일주소를 말합니다.

• 7.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 아이디(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회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8. “신청”이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9. “신청자”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신청서의 제출이 완료된 개인정보 주체를 말합니다.

• 10. “신청번호”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11. “행정수수료”란 신청자가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온라인상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2. "회원 탈퇴"란 회원이 회원으로서 제공받는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당 사이트 내에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약관 개정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 약관 또는 이용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이용규정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도 약관 또는 이용규정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당 사이트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입 또는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 완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당 사이트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자가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③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6.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계약을 거절하거나 이미 성립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 2. 허위서류 제출 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 4. 다른 이용자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 사이트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 별도 약관 또는 이용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여행사, 의료유치기관의 사업장이 휴폐업 등 사유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 7. 당 사이트에 등재된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8. 기타 이 약관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용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9. 제6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거절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재가입·재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10.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제7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가입 시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ID)를 해지(탈퇴)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아이디(ID)를 해지(탈퇴)하거나 재가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회원으로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메일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및 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하거나 발생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사용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되지 아니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와 이용자 본인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용종료 시에는 반드시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 4.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가입 및 신청을 하는 것은 위2항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 사이트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를 공유,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및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본인의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등의 각종정보를 당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불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통지 내용을 1주일이상 당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신청번호 부여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완료 시 신청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신청번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①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공 서비스 변경작업, 서비스 이용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위 1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 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 사유 및 일시를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회원이 공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당 사이트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훼손된 경우에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5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9조(이용자의 의무)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게시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게시물의 삭제)

당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광고,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우려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 5. 당 사이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6. 불법복제 또는 해킹이 우려되는 경우

•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8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이용자 정보통합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며,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지불한 행정 수수료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타인의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 인증번호·신청번호·여권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를 도용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방, 음란, 모욕, 위협, 허위사실 유포, 제3자의 개인정보 적시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스팸메일 및 행운의 편지와 같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

• 8.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 9. 당 사이트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10.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1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2.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3. 외국인 체류질서 등을 해치거나 해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1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5.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6. 허위서류 제출 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1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8. 본 약관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별도 약관 또는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1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20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①항의 각 재산에 대한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 할수 없습니다.

제21조 (양도금지)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이용자의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를 매개로 이루어진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⑨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